[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KB사태와 관련해 징계 결정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물러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KB사태 오락가락 징계..원장과 부원장간 갈등?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는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최종 결정 과정을 놓고 엇박자를 낸데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금감원은 주전산기 교체 내분으로 임 전 회장과 이 전 해장에 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으나, 8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결정됐다. 하지만 9월4일 최 원장은 제재심의 결정을 거부하고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최종구 수석부원장(왼쪽)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News1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원장과 수석부원장이 갈등을 빚고 있어서 오락가락한 징계가 나온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최 원장은 "개인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갈등은 없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수석부원장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야밤에 비밀모의하듯 경징계 주도하고 원장이 이를 뒤집는 이런 상황은 금감원장으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사퇴하실 의향이 없냐"고 물었고 이에 최 원장은 "물러날 의향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발언 중 중징계 최종 결정 과정을 놓고 최 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의 말이 엇갈려 혼란을 초래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금감원장이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게 마지막으로 중징계를 내렸는데 그 의사결정과정에 수석부원장이 참여했었나"라고 묻자 최 수석부원장은 "참여안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원장은 "내부 회의가 있었는데 수석부원장이 그때 회의에 참석을 못한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다. 그러자 다시 최 수석부원장은 "휴일에 (내부 회의를) 했는데 그런 일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을 바꾸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임 전 회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KB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을 취하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자살보험금 논란 도마위.."특별검사 준비 중"
일부 생보사들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상의 실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원장은 "제재심을 통해 밝힌 것처럼 그 과정이 어떻든 약관대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특별검사 준비 중에 있다"며 "검사를 해서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홍 ING생명 부사장은 "심려끼친 점 송구스럽다"면서도 "추가적인 법적인 판단을 받은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와 늘어나는 보험사기 문제 등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 원장은 "민원의 53%가 보험에서 나오는 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며 "늘어나는 보험사기 적발건수를 높이기 위해 특별조사실 설치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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