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올해 식료품과 교육, 지적재산권 관련 5개 중점감시 업종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부산대학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의에 앞서 백 위원장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척제현람(滌除玄覽)'이라는 고사성어를 밝히며 서민·중소기업의 피해방지와 지속적인 기업규제 완화 노력이라는 두 가지 올해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척제현람이란 위정자가 손수 백성들의 섬돌을 닦아주고 어두운 곳을 살핀다는 뜻으로 경제위기속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백 위워장의 자세를 담고있다.
그는 "올해에는 ▲ 식음료 ▲ 교육 ▲ 문화콘텐츠 ▲ 물류·운송 ▲ 정보기술(IT)와 제약 등 지적재산권 등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업종을 5대 중점 감시업종 선정하는 한편 전통적인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도 대책팀을 운영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특히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법, 가맹사업 등 불황기에 피해증가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와 함께 관련법인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등의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그는 "부당한 단가인하나 기술탈취, 대물변재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구두발주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기업집단 출자현황 공시제도 도입 등 정부의 사전 기업규제 완화노력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제여건이 나아지면 투자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위원장은 "일부에서 시장의 기본 준칙마져 불필요한 규제라며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은 올바른 시장과 경제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본 준칙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기업의 시장진입·퇴출, 분할과 인수·합병 등은 시장상황과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최대한 자유
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내기업이 외국경쟁법 위반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경쟁법 집행사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제카르텔이나 글로벌 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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