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했다.
또 내년은 플러스로 돌아선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1%포인트씩 높게 잡았다.
수비르 랄(subir Lall) IMF 아·태 한국담당과장을 단장으로 한 IMF협의단은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IMF 연례협의'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은 올리비에 제이 블랑샤 IMF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은행 개발경제회의(ABCDE)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어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랄 단장은 "한국경제가 바닥을 쳤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한 후 내년에는 2.5%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4월IMF가 발표한 전망치 2009년 -4%, 2010년 1.5% 에서 각각 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 "성장률, 추가 상향조정할 수 있다"
그는 이어 "올해 2분기 성장률에 따라 추가로 성장률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의 이유에 대해 랄 단장은 "한국경제는 지난 1분기동안 정부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정책 대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제한적일 수 있었다"며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완만한 성장세가 예측되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라 한국의 수출회복세는 제한되고 민간부문의 내수회복도 저조할 것"이라고 환기하며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경기회복에 적합했고, 현재의 정책기조를 자율적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정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협의단은 "한국의 금융권은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 확보로 정상화됐고, 이어 추진된 기업구조조정으로의 관심 증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지원 정책을 신중히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협의단은 "중장기적 재정 건전화 목표는 한국의 고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최우선 과제"라며 "중기적 예산균형을 위한 세입확충, 세출 조정 방안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기여금과 부가기치세율 증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확대를 추진하고 비 고령화 관련 지출 간소화나 추가적 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세출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랄 단장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개선을 통한 균형성장과 수출의존도 감소 등의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고령인구와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노동시장 개혁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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