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공공기관에서 실직한 비정규직을 공공기관끼리 서로 바꿔 채용하는 ‘비정규직 돌려막기’를 노동부가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돌려막기’ 방안은 폐기됐다고 노동부는 밝혔지만,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노동부가 반대하지 않은 점에서 파장이 우려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돌려막기’ 방안을 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수습에 나섰다.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그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맞바꾸기 위해서는 비슷한 업무를 맡아왔고, 실직시기가 비슷해야 하며, 기업에 따라 사람을 뽑는 기준도 같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흥 노동부 대변인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해고된 비정규직을 바꿔 채용한다는 기사를 본 한나라당 쪽에서 아이디어 정도로만 나왔던 것”이라며 “더 이상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이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새로 인력이 필요하면 워크넷에 공고를 올리도록 하고, 국민이 초기 화면에서 공공기관을 클릭만 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돌려막기’와 다른 방안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돌려막기’ 방안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철회했지만, ‘돌려막기’ 방안은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보다 비정규직으로 계속 남겨두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노동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은 데 대해 노동계의 비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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