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금융공사에 1500억 현물출자…재무건전성 개선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단행했다.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주금공의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1500억원의 정부(기획재정부) 현물출자(주식)가 지난 24일 실행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주금공의 납입 자본금은 1조6800억원에서 1조8300억원으로 증가하며, 지급보증배수(법상 한도 50배)는 42.0배에서 39.2배로 낮아지는 등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다.

 

아울러 주금공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기존 61.6%에서 64.8%로 3.2%포인트 늘어난다.

  

이번 출자는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31조7000억원 규모나 발생해 주금공의 재무 건전성 유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금공은 은행에서 이뤄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 유동화 작업을 하는데, MBS에 대한 지급보증을 주금공이 하므로 안심전환대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발생하면 공사의 건전성에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주금공의 BIS 비율은 2014년 10.18%에서 올 1분기 9.72%, 2분기 7.58%로 급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건전성 악화 우려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작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정된 사안"이라며 "주금공의 수권 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재무건전성 제고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