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현정부의 공급물량 조절에 따라 주택 공급시장에서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고 있다. 급격하게 줄어든 공공물량 감소는 결국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우려를 키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올해 전국 주택 인허가 누적 물량은 66만7000여가구로 이미 지난해 전체 인허가 물량 51만5000가구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허가 물량이 60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 66만6500가구가 공급된 이후 무려 13년만의 일이다. 이달 물량까지 더한 올해 최종 인허가 물량이 70만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역대 최대 인허가 물량은 지난 1990년 75만가구다.
주택공급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공공주택 인허가는 오히려 줄고 있다. 올해 공공주택 누적 인허가 물량은 4만3600가구 정도로 지난해 6만3300가구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인허가 물량 가운데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5%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 전체 51만5000가구 중 12.3%가 공공부문 인허가가 차지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정도로 줄었다.
공공부문 인허가 물량 비중은 지난 2009년 38만1700가구 중 16만8300가구로 무려 44.1%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2010년 35.8%, 2011년 21%, 2012년 18.7% 등 6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이 줄면서 향후 서민 주거안정 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현정부는 출범 첫해 4.1대책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을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수준으로 줄이는 등 민간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주택시장 거래 및 가격 회복세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간 서민의 주거안정은 크게 불안정해졌으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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