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LTV·DTI 규제 완화를 1년 연장키로 한 데 대해 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 가계대출 심사 강화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LTV, DTI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다. 다만 기존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LTV·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말까지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전 지역에서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전 금융권에서 60%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규제 완화 이전 LTV는 50~85% 수준에서, DTI는 50~65%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됐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가계대출 심사 강화에 이어 LTV·DTI 규제 완화가 일몰을 맞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다음달 지방까지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LTV·DTI 규제 완화가 일몰을 맞았다면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속화 됐을 것"이라면서도 "LTV·DTI 규제 완화가 1년 연장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번에 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겠지만 연장으로 인해 크게 반전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2월부터 시작된 '여신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더 이상의 침체는 원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올해 분양물량이 입주하는 2~3년 후 가계부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분양물량이 입주를 시작하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중후반까지 꾸준히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물량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시장침체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개인 입장에서는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늘게 된다는 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결국 이번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카드가 향후 서민주거 안정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반면 이번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연장 결정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한쪽에서는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주택 구입을 준비 중인 소비자라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2월부터 시작된 여신심사강화방안이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LTV·DTI 규제 완화를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농협에서 고객이 개인 대출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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