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장, 김영란법 부작용 우려 '한목소리'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중소기업단체장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8회 중소기업주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과연 금액을 제한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며 "금액으로 3만원, 5만원, 10만원 등 한도를 구분해 놓은 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의 취지가 좋아도 시행해서 부작용이 많고 시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우려의 시선을 보였다. 그는 "내수가 취약한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소상공인 업계"라며 "농수산물 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명절 매출이 하락할 것이 뻔하고 화훼업계와 요식업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국회 양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하고, 자영업자 단체나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집회를 열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한무경 여성경제인연합회장도 "모든 일을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하는 게 능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에서 세번째), 한무경 여성경제인연합회장(왼쪽에서 네번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