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회 첫 포문 '세법'…법인세 인상 방어 총력전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20대 국회 개원 첫 일성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을 내세웠다.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전경련 역시 이를 의식한 선제적 방어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이날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법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공개하며, 기업들이 올해 세법 개정의 방향으로 '경제활성화(74.6%)'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제개선 우선과제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등 기업 투자지원(33.2%)', '법인세 인하(20.5%)' 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결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진단했다. 기업들은 2011년 이후 가장 부정적 개정사항으로 절반 이상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24.7%)' 등을 꼽았다. 지난해 가장 부정적 개정사항에서도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31.8%)'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경련의 조사결과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역공의 의미가 강하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든 마당에 세법개정의 또 다른 축인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란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재계에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9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된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이 재발의되면, 이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연간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22%의 현행 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인세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인상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궁민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