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출구전략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금융안정성 확보와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 등이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출구전략의 시기 및 조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출구전략의 조건으로 ▲ 금융안정성 ▲ 민간부문 자생력 ▲ 세계 경제 여건을 꼽았다.
금융안정성 면에서는 은행산업의 건정성과 중소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의 자금부족이 해결과제로 제시됐다.
올해 9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잔액 19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부실채권비율 1.48%는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부실채권비율 1%를 상회하고 있어 국내은행들의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매출 부진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대출수요가 지속될 것이며 가계도 소득여건 개선 지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 상환부담 증가 우려에 따라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도 아직 부족한 상태로 지적됐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금융위기 직전의 경기 회복기(2005~2007년)의 평균치 4.8%보다 낮은 3.1%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상품수출도 금융위기 직전 경기 회복기의 평균치 11.4% 보다 낮은 8.8%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세계 경제의 3% 내외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상승, 소비 위축, 경기부양 효과 소진 등으로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국내 경기회복세는 경기부양책, 환율 효과 등에 의존한 것"이라며 "아직 출구전략의 본격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비정상적으로 실시된 정책의 정상화는 출구전략의 전제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비상지원대책과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채구조와 예대율 등 금융시장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