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정부 일자리정책 비판 논란 와중에 곤욕을 치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을 만나 “새 정부의 중소상공인 정책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저희에게 시간여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노동관련 부분을 혁신적·선언적으로 하다보니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예로 든 최 회장은 “일자리위에 소상공인 업계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고 1주일에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정부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차라리 종업원을 하는게 이득’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용섭 부위원장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려움 해결도 해결해야 할 시대정신이지만 이 과정에서 안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중소기업단체 회장단과의 만남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나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산업현장 대체인력이 가능한지와,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전체 27%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오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점진적인 접근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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