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구체적인 경제방향의 밑그림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되면 경제주체들의 경제정책 기대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경제방향 큰 틀이 돈을 풀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인 만큼 추경통과, 세제개편, 예산안 발표 등을 통해 정책수립이 가시화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될 굵직한 경제정책이 이달 중순부터 공개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비전 등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다. 이미 소비심리는 새정부 기대감에 따라 크게 높아져있다. 올 초 금융위기 때만큼 악화됐던 소비심리는 불과 몇 개월 새 6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치솟았다.
관건은 소비심리가 실물경제로 이어질지 여부다. 우리경제는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기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소비는 아직 부진한 모습을 보여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단 현재까지는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모양새다. 반도체에 선박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3.7% 늘어난 514억 달러, 월별로는 역대 2번째 규모로 높은 증가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전체로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8% 증가한 수치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지난 1월 2.1% 감소를 기록한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이에 따라 올 2분기 성장률이 지난 1분기만큼 '깜짝 성적표'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내외 기관들은 올해 경기가 예상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의 11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안 국회통과와 하반기 발표될 장단기성 정책안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경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새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공식 평가의견을 내놨는데 향후 5년간 2~3%의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예상했으며, 정책 수립 및 효과적 집행능력 등을 큰 강점으로 꼽았다. 추경에 대해서도 정부지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세제개편 등으로 원활히 대응하는 등 정책수립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실제 하반기부터 새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연달아 발표된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재정집행 계획을 짜는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달 중순에 열린다. 5년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 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들이 갈고 닦여 앞으로 5년을 좌우할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다.
이달 말에는 경제정책 방향과 맞물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으로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올해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단기성 소비진작 정책도 고심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지정되면 올해 추석과 맞물려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데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지 않나.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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