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실수요자 중심 주택정책…청약제도 개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제시코레일·SR 통합 문제…전문가·시민 포함 부처 내 TF 구성키로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분야 정책목표를 '함께살자'라고 정의하며 실수요자 중심 주택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서울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김현미의 정책목표가 무엇이느냐는 질문이 있다"며 운을 뗀 뒤 "크게 주택, 도시재생, 국가균형발전, 교통서비스의 개선, 일자리 정책 등이 주요 과제다. 네 글자로 표현하면 '함께살자'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매매가, 전세가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많은데 소득증가율이 이를 따라 잡지 못하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미래설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다수 보유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취임식에서 강남 4구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을 정조준했던 김 장관은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효과가 없다는 기사들이 있지만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을 이뤘고, 그럼에도 과열이 심화·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정책은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이 없는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장기간 자기 집을 갖기 못 하는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 등의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고, (청약)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에 방점을 뒀다.

 

김 장관은 교통분야에 대해 "어떤 교통수단보다 공공성이 강한 게 철도산업이다. 철도산업 개혁으로 대다수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부처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부 논의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미래 철도산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TF 안에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가장 많은 산하기관의 인력을 갖고 있는 부처다. 각 회사마다 조건이 다 다르고, 고용형태도 달라 (노동부의 로드맵을)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TF를 만들어 오늘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분야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건설현장이 대중소기업 간 하청, 재하청이 내려가며 임금 지급 문제나 상생이 잘 안 이뤄지는 현장 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책목표와 국토교통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