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민사회 "이재용 징역 5년은 재벌 봐주기"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 선고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재벌 봐주기'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유죄 판결엔 환영하면서도 구형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다. 과거 재벌 회장을 비호했던 경제단체들은 이번엔 입을 닫았다.

 

민주노총은 25일 "법 앞에 평등하길 기대한 국민들에게 재판부가 국민농락 판결로 화답했다"며 "재벌을 봐주기 위한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유죄판결의 빛이 바랬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 1심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이 참여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도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부족한 판결"이라고 불평했다. 반올림은 "이 재판을 주시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엄중하게 처벌받기를 바랐다"며 "실형이 선고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직업병을 책임지지 않는 삼성에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선고를 통해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재벌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결탁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죄했다"며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과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정부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올림 등 시민단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