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에 도덕성 문제까지 맞물려 야당 의원들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놓고 ‘온갖 의혹의 집합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중이다. 특히 평소 이 후보자의 정치성향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이 후보자는 2002년 선거 때부터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해왔으며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인재영입 대상자였다”며 “이념편향·정치편향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켜 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정치편향성에 대해 ‘선을 넘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의 반발이 헌법재판소 기능과 구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헌재는 순수 사법기관이 아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며 “과거 김대중 총재가 조승형 국회의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국회 추천에 의해서 재판관이 됐으며 민정당 출신 한병채 의원도 재판관이 됐었다”고 지적했다. 두 인물 지명 시 정치적 편향 시비가 없없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의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야당에서는 이와 별도로 도덕성 문제도 철저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에서는 이 후보자 남편이 장녀의 재산을 수 년 간 허위신고해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법원에서 쓰는 재산등록시스템에 국외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돼 있지 않아 생긴 실수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연계될 가능성을 놓고도 청와대와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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