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또다시 불발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불참과 함께 국민의당 마저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의안상정을 못하게 됐다.
두 보수 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등을 거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및 표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찾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표결 연기 요청이 결정타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찾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반대하지만 제1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가 처리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 의장에) 며칠만 일단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인준을 연기하자고 요청한 이면에는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군인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소수의견을 낸 것을 문제 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한 2~3일 전부터 보수 기독교계 쪽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라는 문자가 엄청나게 왔다”며 “문자 오는 양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표결은 결국 불발됐다.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에 이어 국민의당(40석)까지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서 민주당(120석)만으로는 표결에 필요한 재석 과반(150석) 의석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헌재소장 공백 상태는 앞으로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 의장은 본회의 직후 김 후보자 인준이 지연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의장은 “교섭단체들이 너무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고 상황 논리에 따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빠른 시일안에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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