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6.13 지방선거)문재인정부 중간평가…결과 따라 정치판 요동

이대로 가면 민주당 압승 유력…당청갈등 등 변수는 상존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내년 6월13일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여 만에 실시되는 내년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의 첫 전국단위 중간평가로 새정부 순항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또 선거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판 그 자체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교해 국민의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광역자치단체장 17명을 비롯해 약 390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지방의원 등이 선출되는 선거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들의 방향성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차기 총선과 대선을 이끌어갈 지역조직도 갖춰진다.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재구성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같은 날 시행되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한 서울 노원병만 선거가 확정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걸린 현역 의원의 지역구가 다수 있으며, 광역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등을 감안하면 ‘미니 총선’ 수준으로 판이 커질 수도 있다.

 

현재 판세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극히 유리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방선거가 보통 정권 중반에 치러지기에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어 ‘여당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긴 하지만, 정권 출범 초반일 경우 상황이 다르다. 국민들의 ‘새 정부 힘실어주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 초반인 1998년 지방선거에서는 구제금융(IMF)사태를 초래한 전 정권심판론과 함께 당시 김대중·김종필(DJP)연합이 힘을 발휘해 여당이 광역단체장 16석 중 10석을 석권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라는 최악의 악재에도 박근혜정부 임기 초반이라는 이유로 여야가 무승부를 기록했다.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 역시 여권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70%대를 넘나드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50%에 육박하며 다른 정당들을 큰 차이로 압도하고 있다.

 

이 지지율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만 되도 여당의 압승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율 40%대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20%대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압승한 것의 재현이다. 그 후폭풍은 이듬해 17대 대선과 18대 총선까지 고스라니 이어졌다.

 

‘장기집권’ 및 ‘전국정당’을 노리는 민주당은 보수의 아성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 전국단위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하고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부터 ‘여당 프리미엄’에 출마예정자 쏠림현상이 나타나 후보자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반전이 필요한 한국당의 경우 TK(대구·경북)를 지키고 부산·경남(PK)지역의 민주당 바람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탄탄한 지역조직을 기반으로 전국단위에서 선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국당은 일단 ‘박근혜 탄핵’ 사태로 허물어진 보수세력 재건에 몰두하고 있다. 안보를 매개로 여론전을 펼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백 명 규모의 ‘미니 국민보고대회’ 등을 열어 밑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세력 일부 정리를 통한 ‘박근혜 지우기’와 당협위원장 물갈이, 신인 대폭 등용 등을 통한 체질강화도 남은 숙제다.

 

국민의당은 지역기반인 호남지역 수성이 최우선 목표로 보인다. 호남 외에 다른 곳의 지역조직이 미약하다는 것은 현실적 한계다. 대선패배 이후 재기를 노리는 안철수 대표가 제2창당위원회 위원장을 본인이 직접 맡아 진두지휘하고, 인재영입과 전국 유세에 적극 나서 지지세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바른정당은 이혜훈 전 대표 궐위에 따른 전대 준비 등으로 당장 지방선거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 구성원들이 자강파와 통합파로 분열된 것도 악재다. 일단 자당 소속의 경기도지사와 제주도지사의 재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킨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획득한 200만표를 기반으로 전국에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 총선까지 기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과 지지층이 겹치는 점을 감안해 ‘소신투표’를 강조하고, 특히 진보성향이 강한 호남지역과 수도권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개헌, 공천을 둘러싼 당청갈등 가능성, ‘반문재인’ 야권단일화, 보수통합, 북한문제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전망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2014년 6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제1투표소(재동초교)를 찾은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