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내년부터 경제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과 청와대의 싱크탱크 역할을 각각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내년부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로 사람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 틀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질을 높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일자리 창출 정책은 내수성장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 등 사람중심경제 정책은 단기부양책이 아닌 내수성장론으로서 기존의 수출중심론을 보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일자리창출 정책과 관련해선 “일자리 중심 예산편성 등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는 부족하다”며 “국내총생산(GDP) 성과지표 외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 분야에선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국민주권 확대, 과거사 재조명, 지방분권 확대 등을 문재인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고, 국회가 맡은 헌법개정·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향후 과제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고, 남북관계에서도 북핵 위기 안정화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미진한 국방개혁과 불안감이 높은 남북관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정해구(왼쪽부터) 정책기획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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