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도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자문회의) 첫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쓴소리와 함께 다양한 조언들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이어 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지만 근로 장려세제 강화, 실업보험 강화 등도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풀타임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주당 25~30시간 정도의 ‘준 정규직’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새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목표와 방향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FTA 체감지수를 만들어 서민경제와 서민물가, 중소기업, 일자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정부 ‘혁신성장’의 내용은 정부주도 금융·규제개혁 등인데, 과거에 왜 실패를 계속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책 제언들도 이어졌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호황이나 불황 없이 늘 성장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기업”이라며 “사람을 키우면 사람이 기업을 키우는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도 “정부 정책이 너무 관료적이라 국민들은 알기 어렵다”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종종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안에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밖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들이 모여서 소통하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거시경제 지표와 함께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나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사람중심 경제가 역시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은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람 중심 경제’ 국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보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 보완, 국민 및 국내외 전문가와 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라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