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우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바마 미 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음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2007년에도 시행 초기 고용이 좀 줄어들었지만 세달 뒤에는 회복이 되었고, 소득증대, 소비증대, 고용창출의 중장기 효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실장은 ▲임금 인상분 세액 공제 20%로 확대 ▲4대 보험비용 월 22만원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원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작년 7월에 발표한 76가지 대책을 거론, “사실상 모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 대책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님들”이라고도 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정치권과 언론, 국민의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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