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한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임 후 2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4조원의 소규모 편성을 준비할 방침이다.
추경 활용 방향에 대해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며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그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 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간의 실질 소득 격차 해소 ▲중소·중견 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파격적 지원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의 획기적 활성화 ▲선취업 후 학습 기회와 지원 대폭 확대 등을 언급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무려 39만명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 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추경의 당위성을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 “작년 추경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며 “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4월초 4조원 내외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단의 당면과제 대응과 구조적 대응이라는 투트랙 정책을 통해 14만명의 에코세대 예상 추가 실업을 해결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추가 감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목표로 4년간 182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한고은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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