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4월 중 관계부처와 광해공단·광물공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기관 설립 추진단을 꾸릴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확정했다.
현재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객관적 실태 파악 및 부실원인·책임규명, 근본적 대책을 마련 중이다.
TF는 지안 5일 자본잠식 확대, 채무불이행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산업부에 권고했다.
산업부는 이 권고안을 권고안을 토대로 광물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공운위에 보고 했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로 2008년 5000억원이었던 부채가 2016년 기준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고, 현재는 자본잠식 상태다.
광물공사는 볼레오, 암바토비 등 대규모 사업에 5조2000억원을 투자했지만 누적 회수 금액은 5000억원 뿐이다.
이에 광물공사는 2016년 6월 수립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자산매각, 조직·인력 축소 등을 진행 중이지만 주요 사업의 생산 정상화가 미뤄지면서 자본잠식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운위는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 확대와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광해공단과 통합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 및 인력을 신설 통합기관에 이관하고 이관된 해외자산·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계정(法定)에서 관리한다.
이후 자산 매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있는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마련, 해외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자산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광물공사법 폐지와 통합기관 설립 추진위, 자산·부채 승계 등 절차가 담긴 광업공단법을 4월 중 발의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광해공단·광물공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기관 설립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간 통합안을 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 폐광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에 반대하고, 부실의 원인규명 및 근본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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