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여성계 인사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즘 의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여성 정치인 풀'이 빈약했기 때문이라는 데 공감하고 여성정치인이 모이는 정치플랫폼 구축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7개 지부는 28일 오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2018년, 페미니스트 정치를 말하다: 6.13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과 지부들은 지방선거를 한국 사회의 성차별·성폭력 사회구조의 변혁 시험대로 삼고, 젠더 이슈를 발굴해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려 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선거에 맞춰 13대 핵심의제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 정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확대 ▲성인 지적 여성 장애인 인권 정책 ▲다양한 이주여성을 포괄하는 지원정책 ▲성인지 관점의 재난, 안전 대책 마련 등이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4월30일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전시장 후보와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 정책 담당 직제 신설을 설치하고, 대전을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정책 협약을 맺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역시 도지사 직속의 성평등기구를 설치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참여활동을 지원하며, 10대 여성 청소년과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의제를 들고 나왔다.
지부 인사들은 한결같이 젠더 의제들이 공약 단계나 당선자의 정책 방향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 지부 대표는 "여성인데도 젠더 정책에 별로 신경 안 쓰는 후보도 있더라"며 "중앙당에서 내려준 선거 공약을 그대로 갖다쓰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각종 경선과 공천에서의 제도적 미비 때문에, 기초의회를 제외하고는 여성 후보 내지 당선자 수가 적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여성후보는 6명으로 전체 후보의 8.5%에 불과했고 당선자는 0명이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226명 중 여성당선인은 8명으로 그동안의 미미한 증가세마저 꺾였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할당 의무화,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의 할당제 예외 규정 삭제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여성정치인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퇴행 조짐이 보이기도 한다"며 "여성출마 후보자 교육 기관·프로그램 설립, 여성 정치인이 모이는 정치플랫폼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지부 인사들이 28일 오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2018년, 페미니스트 정치를 말하다: 6.13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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