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료기기 규제 개선이 하반기 보건의료 정책의 중점과제로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개편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 혁신과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선순환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규제혁신을 기치로 내건 뒤 추진하는 1호 사업으로 의료 규제혁신을 거론한 만큼,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앞으로 법률과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지적과 제안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선 의료인 간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법으로 한정한 범위 안에서 의료인 간 허용된 부분조차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활성화하자는 게 (제 발언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며 “치매 국가책임제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과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는데에도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등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개정안의 입법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40% 이상으로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발생하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를 높여 잡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그것도 하나의 수단은 되겠지만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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