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혁신성장 밑거름 'R&D'에 20조 투자"
9일 기자간담회 개최…일자리 안정자금 현 수준 유지
입력 : 2018-08-09 17:14:54 수정 : 2018-08-09 17:14:54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의 밑거름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능형 반도체와 뇌과학 등 미래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R&D예산으로 한해 2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창의적인 연구를 할수 있도록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전통적인 SOC외에도 생활혁신과 지역 밀착형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복지 성격이 강한 생활혁신 SOC를 통해 일자리와 우리경제의 혁신을 같이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하고, 지역 밀착형 투자는 문화와 체육, 관광, 안전, 환경, 여가활동 등의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에 SOC 관련 예산에 들어가는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 3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증가한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 부총리는 "현 한도내에서 근로장려금(EITC) 등 간접자본으로 보완하겠다"며 "한정된 예산안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기업의 신성장동력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각종 규제들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원격의료 등 풀지 못했던 각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대부분의 정책이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 없이 지원 규모만 증액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해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에 그쳤다는 평가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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