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공공조달 공적기능 강화…중소기업 참여확대"
중기업계 계약단가 현실화·양극화 개선해야…"올해 정책 개선에 반영"
입력 : 2018-08-10 15:14:43 수정 : 2018-08-10 15:14:43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조달물자 계약단가 현실화, 조달시장의 양극화 등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부는 10일 공공조달시장 혁신을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구매 혁신방안 마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등 공공구매 관련 중요 정책 추진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4월에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과 공공조달 시장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조달 시장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구업계가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ICT 기술 등과 접목해 세계 시장에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가구업계는 최저임금 증가속도에 따른 경영 악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부진 등을 토로했다.
 
김계원 한국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3.4%, 내수 부진이 54.2%, 인건비 상승이 52.6%, 업체 간 과당경쟁이 39.9% 등 중소기업의 문제가 심각하다. 중소 가구업계도 내수 부진과 양극화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공공조달 시장과 관련해선 정부조달물자 계약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구본진 신아퍼니처 실장은 "인건비 인상률, 자재 인상율에 대해 협회 연합회등의 자료요청을 통해 단가인상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업체에서 인상률 범위 내에서 단가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위 10%업체가 조달시장 전체의 70%이상을 납품하고 있는 양극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오상호 대명산업 상무이사는 "납품질적상한제 등을 실시해 조달시장의 양극화해소가 필요하며, 연합회 등 해당업무관련 단체를 활용해 업체 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중소기업벤처부의 협동조합과를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재 적용건의 등도 기타사항으로 의견이 개진됐다.
 
홍종학 장관은 "다양한 기업을 만나면서 공공조달 시장과 관련해 소통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공공구매와 관련된 정책 개선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공공조달 업계 경청투어'를 개최하고,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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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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