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UAE, 비공개 군사 MOU 국회 비준동의 요구 없었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8일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명박정부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 양해각서(MOU)를 정식 군사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 비준동의를 문재인정부에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한) 3월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양국 간 타결이 지어진 상황”이라며 “이후로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한 제기나 논의 같은 것이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익명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UAE 측이 군사 MOU를 정식 군사협정으로 전환하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형 원전의 중동 수출은 물론 우리 기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2인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조만간 전화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임 실장은 “좀 뜬금없다”며 “기존 상황에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임 실장과 칼둔 청장이 통화를 추진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 통화의 주된 내용은 UAE 왕세제의 방한에 대한 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정부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일종의 패키지로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개입을 골자로 하는 비공개 MOU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국군의 해외 파병 문제는 국회 동의절차가 필수지만, 이명박정부는 이 과정을 무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월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3월25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한-UAE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