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KEB하나·농협은행', 법원 공탁금 강자 '신한은행'에 도전장

청주지법·대전지법 천안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에 모두 지원신한 '수성'·우리 '자존심 회복'·KEB하나 '지역기반'·국민 '시장 재진입' 노려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과 관련해 국민·KEB하나·우리 등 경쟁 은행들이 수년간 독점해온 신한은행의 아성에 도전한다. 특히 법원 공탁금 규모만 약 10조원에 달하는 데다 작년부터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방식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와 같은 경쟁 체제로 변경되면서 은행들의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5일 은행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말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 등 2곳의 공탁금 보관은행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000030), 농협은행 등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 또는 배상금과 관련해 최종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이 보관하는 돈으로 은행은 보관료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경우 현 공탁금 보관은행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청주지법의 경우 KEB하나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작년 말 기준 공탁금 관리 규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청주지법이 각각 1226억2500만원, 928억1100만원이다.

 

은행들이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자리를 두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 것은 작년부터다. 이전까지는 보관은행을 재선정할 때마다 기존 은행에 대한 심사만 이뤄져 특정 은행이 대부분 독점해왔다. 특히 과거 조흥은행 시절부터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자리를 독점해온 신한은행을 비롯해 지방 지역을 기반으로 한 농협은행 및 지방은행들이 차지해왔다.

 

그러나 법원 공탁금 관리은행 재지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별 2개 법원에 시범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이 도입돼 그동안 독점해온 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번 입찰에 나온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청주지법의 경우 신한은행의 수성과 이에 도전하는 은행들 간 경쟁이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법원 공탁금 관리 경험이 많은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이번에도 '수성'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공탁금을 운영하는 법원 159개의 공탁관리금액은 총 9조7136억원으로 이 중 신한은행이 76.8%인 7조4553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공탁금 규모가 가장 큰(2조842억원) 서울중앙지법을 지난 1989년부터 줄곧 맡고 있다.

 

반면 우리은행의 경우 이들 법원 공탁금 규모가 서울시금고 규모(34조원)보다 작지만 보관은행으로 선정돼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우리은행은 지난 103년 지켜왔던 서울시금고 1금고 자리를 신한은행에 내준 바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998년 충청은행을 인수한 만큼 지역기반이 보다 탄탄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공탁금 관리은행 자리에만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함영주 행장이 충남 부여 출신인 데다 과거 충남·대전지역본부장(부행장보), 대전영업본부 충청영업추진부 담당 부행장보, 충청영업그룹 부행장보를 역임한 만큼 지역 기반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충청은행은 충청도 중에서도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기반을 다져온 곳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만 지원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역시 이번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과거 대법원의 법원공탁금 전산연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은행 차세대 전산 시스템 개발이 중복돼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2009년 경기도 동두천시를 비롯해 파주시, 전남 나주시 등 5개 시·군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위를 반납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은행은 해당 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인천지법 및 부천지원이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국민은행은 참여하지 않았다.

 

은행권에서는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지자체 금고 선정만큼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충청권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이후 내년과 2020년 각각 영남권, 호남권에 이어 2021년에는 공탁금 규모가 큰 서울 지역 법원의 선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지자체 금고와 달리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평가항목에 출연금이 없다는 점에서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의 경우 출연금 제시 규모가 선정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의 경우 공탁금 관련 수익의 일정비율을 법원에 출연하면 된다"라며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하는 법원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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