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를 인하키로 한 건 내수 진작을 꾀하기 위함이다.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 늘어난 가처분 소득만큼 소비가 늘고 나아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유류세 인하안을 깜짝 발표한 건 악화한 경기에 선제적으로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방안은 애초부터 이달 중 정부가 내놓을 고용대책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서민 부담 완화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유 10월 1주 전국평균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 부탄은 21원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60원에서 1578원으로 4.9%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며, 경유는 1461원에서 1404원으로 3.9% 떨어진다. LPG부탄은 925원에서 904원으로 2.2%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유류세에 민감한 업종에서는 비용절감에 따라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세금을 인하할 여지도 충분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외에 교육세(15%), 주행세(27%), 수입부과금, 부가세 등이 있다. 등유, 중유, LPG, LNG 등의 유종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15%), 수입(판매)부과금, 부가세 등을 부과한다. 기본 교통세율을 보면 리터당 휘발유는 475원, 경유는 340원으로, 필요시 3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리터당 휘발유에 탄력세율 529원, 경유 375원, LPG부탄에 161원을 적용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며 "행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해 인하안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이르면 이달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내에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고용대책 및 경제활력제고 방안을 내놓는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하안이 나오는데 통상 유류세 인하는 발표시 바로 시행되는 만큼 10월중 인하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함께 발표할 고용대책 방향을 크게 ▲경제 활력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지역과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견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지원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들이 큰 규모로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나 진행 중인 게 있는데, 부처 일부 규제 등 절차상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하고 핵심 규제에 대해 나름대로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과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도 생각 중"이라며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에 지역별, 산업별로 타깃팅한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나빠지면서 성장경로가 지난 6월 전망한 것보다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IMF는 지난 9일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0%에서 2.8%로, 내년 2.9%에서 2.6%로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씩 내려잡았다. 글로벌 무역분쟁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김 부총리는 "미국이 중국에 200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투자와 고용쪽 등 대내외 여건이 약화된건 사실"이라며 "특히 고용문제 같은 경우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정책 변수들이 작동했을 때 어떻게 될건지 등 대책을 만들면서 분석하고 있는 만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