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주변국 간 중재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함께 해달라”는 말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취임 후 지금까지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동북아 공동 번영’이라고 밝히며,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강조한대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까지 나아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며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확정되지 않은 다른 나라 정상외교 일정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예임을 감안할 때, 소강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 당시 언급한 ‘연내 답방’ 카드가 살아있다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국회의 협조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완전한 한반도 평화에 이르기까지 군사대비태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 올해 대비 8.2% 증액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 ▲국방 연구개발 예산 증액을 통한 자주국방 능력 강화 등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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