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조 남북협력기금 '깜깜이' 공방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부가 1조977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일부 사업내역의 비공개 원칙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북한 퍼주기를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이전 보수정권에서도 견지한 원칙이라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12일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약 65%가 비공개 예산이라고 언급하며 “올해 예산에 있던 도로철도사업이 비공개 예산이었는데 그중 2000억원 이상이 남북협력 피해기업 지원에 쓰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공개 예산이 통일부 장관 쌈짓돈 쓰듯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사업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공개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때도 비공개 사업으로 (공개하지 않는)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예산이 비대하다는 지적과 관련, “이명박정부 당시 평균 남북협력기금은 1조712억원, 박근혜정부는 1조405억원이었다”며 “내년도 예산이 1조977억원이지만 올해 9593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더 많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도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비율은 각각 9.72%, 17.72%에 불과했으나, 남북화해무드가 진전된 현 정부의 집행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후속 추진할 인도적 사업과 사회·문화 협력사업 등의 집행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문제”라며 “비핵화와 평화정책 진전에 속도가 나면 철도나 도로 기반 구축사업 등을 내년 중 추진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