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해법' 17일 데드라인…민주 "상생안 낼 것"
민주 카풀TF, 택시업계와 접촉…택시 측 "카카오 거부운동 돌입"
입력 : 2018-12-10 15:34:27 수정 : 2018-12-10 15:34:34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정식 출시를 앞둔 카카오와 택시업계 간 충돌이 예고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카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는 정부와 함께 택시업계와 타협점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는 17일을 시작으로 카카오 택시호출 거부운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극한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시급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지난달 14일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택시·카풀TF-택시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카카오를 시작으로 국내 카풀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측 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카카오가 ‘이미 늦었다’는 절박함에 베타테스트에 나서는 등 출시를 서두른 가운데 후발 카풀 업체들도 잇따라 서비스를 출시하며 시장 경쟁을 본격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현재 카풀 서비스 원조격으로 불리는 풀러스를 시작으로 위모빌리티의 위풀과 차차크리에이션의 차차, VCNC의 타다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택시업계는 당장 택시기사 생존권 보호를 내세우며 카풀 서비스의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다만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이동 서비스 제공자에게 금액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다. 카풀 앱들이 자체적으로 새벽 5시~오전 11시, 오후 5시~새벽 2시(주말·공휴일 제외)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개정안은 카풀이 적법함을 밝히는 이 근거 조항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도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각 당과 의원들 간 의견이 제각각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카풀 관련 논의는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의 카풀 전면금지(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는 ‘출·퇴근 시 함께 타는 경우’를 삭제해 유상운송을 금지)의견과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자는 바른미래당 이찬열·한국당 문진국 의원 등의 안이 있다.
 
카카오가 선보인 베타서비스가 출·퇴근 카풀 운전자와 이용자의 직업을 따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는 운전자 직업을 따지지 않고 모집하고 있고 이용자 역시 직업을 따지지 않는다”며 “불법 유상운송을 방조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카카오에 대한 국토교통부 고발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명시된 출·퇴근이라는 말은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 직장인일 때 해당되는 것으로 직업이 없는 자나 학생은 카풀 운전자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택시업계는 카풀로 하루 17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카카오 대리 등장으로 대리업계는 초토화됐으며, 카카오 카풀로 택시업계도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중재자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합의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왔다. 양측 간 균형이나 조정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변동할 시장 상황까지도 함께 숙제로 챙기겠다는 것이다.
 
택시·카풀 TF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측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카카오가 카풀 정식서비스를 개시하는 17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택시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카풀과 택시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양쪽 모두가 공감할 적정 수준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같은 당 한 의원은 “생존권이 걸린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안을 안 받기도 어렵고, 이미 덩치가 커진 카풀 시장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도 없다”면서도 “17일 시행일이 데드라인이고 그 전에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국토위 내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카풀이 사회악은 아니지 않느냐”며 “공유경제는 정부가 내년도 가야할 큰 그림 중 하나다. 카풀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큰 만큼 어느 정도 공감 가능한 절충안만 나온다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 채비를 갖추는 가운데, 정부는 카풀을 부분 허용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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