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360명' 권고안 현실화 '불투명'
민주·한국 "부정적 여론 우려"…정개특위 자문위도 일부 이견
입력 : 2019-01-09 15:56:05 수정 : 2019-01-09 15:56:0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9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권고안을 특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반대하고 나서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 여성, 청년, 시민사회, 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왔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360명 증원과 국회 예산 동결 ▲투표 참여 연령 만 18세 하향 ▲공천제도 개혁 등이다.
 
자문위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며 의원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정수 증원과 관련해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가 권고안에 '국회 예산 동결'과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원정수 증원을 제안했지만 반대 여론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장 의원정수 문제를 놓고 자문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일부 자문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밝힌 이견이 '개인 의견'으로 첨부됐다. 주요 이견은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었다.
 
여야 간 입장차도 여전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자문위의 권고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 여론이 많은 만큼 증원을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도 각 당의 셈법이 첨예하게 갈린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개특위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쟁점에 대해 정치협상을 병행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에서 세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강대인 자문위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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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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