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유지'로 가닥…계시별요금제 순차적 도입
<뉴스토마토>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위원 개별 인터뷰, 폐지 '부정적' 요금조정에 '무게'
입력 : 2019-01-27 20:00:00 수정 : 2019-01-28 09:25:31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여름철 전기료폭탄을 계기로 개편에 돌입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폐지보다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구간과 요금 조정이 유력하다.  또 장기적으로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 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준비가 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뉴스토마토>가 지난해 구성돼 올해 상반기까지 활동 예정인 '누진제 태스크포스(TF)(12명)' 위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대상에서 뺀 2명(위원장, 정부위원)과 아예 응답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 누진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들이 폭염 등에 따른 전기사용 급증 시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인터뷰 결과 TF 위원의 과반수(7명) 이상이 현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6년 누진제 부분 개편으로 급격한 누진 구간 격차는 해소됐고, 전기 소비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에 집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누진 구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2016년과 2018년 현행 누진 구간을 확대 해 요금 부담을 줄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산업부는 2016년에 구간별 사용량을 50㎾h, 지난해에는 100㎾h 씩 늘려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책을 시행했다.
 
한 TF 위원은 "평소 봄과 가을에는 요금 부담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여름철 냉방이 문제"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복지 혜택 보완이 가능한만큼 현행 3단계 요금 체제에서 1구간 요금을 높이는 대신 가장 부담이 큰 3구간 요금을 낮춰 배율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시별 요금제 도입 확대에는 응답한 위원들 대부분 찬성의 뜻을 피력했다. 한 위원은 "지금 도입이 진행 중인 스마트계량기(AMI)가 확대 되면 결국 계시별 요금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전기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요금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전력,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와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발족했다. TF가 상반기까지 활동해 안을 내놓으면 산업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에 착수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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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오일 쇼크 시대에 만들어진 누진제라는 구시대적 사고의 틀을 2019년 4차 혁명의 시대에 왜 버리지 못하는지? 현재의 누진제가 고소득 1~2인 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반면, 정작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한 다자녀 가정,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 아기를 낳아 키우는 가정, 구형 에어컨을 바꾸지 못하는 가정 등이 한여름에 부당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누진제를 폐지하면 요금이 올라가는 가구가 있다거나, 과소비층이 혜택을 본다는 허황된 논리로 누진제의 망령을 붙들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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