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대이란 제재 예외국 연장 총력전
"한국 산업계 중요성 고려해야"…연장 불발 땐 우리기업 타격
입력 : 2019-04-01 06:00:00 수정 : 2019-04-01 06: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해 11월5일 미국이 대 이란제재를 복원한 가운데 한국이 이란산 원유를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1차 시한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오는 5월3일 만료되는 제재예외 연장 시한 전까지 예외국 지위 연장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적 허용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날 논의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서 '180일마다 원유 수입 감축 등을 고려한 제재 예외국 연장협의를 해야한다'고 규정한 데 따라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은 프랜시스 패논 국무부 에너지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측 협상단에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석유화학업계가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해 최대한의 신축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 패논 차관보는 대 이란제재·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도입하는 이란산 원유 중 70% 정도가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다. 이란산 원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지난해 1분기 기준 한국이 도입하는 전체 콘덴세이트 중 51%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설명자료에서 "이란산 초경질 원유는 타국 대비 가격 면에서 크게 저렴해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매우 중요한 원료"라며 "이란산 원유 수입제재 예외국 연장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대 이란제재 복원 당시 예외를 인정하며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대체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그리 쉬운 사항은 아니다"라며 예외조치 연장이 녹록치 않음을 드러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업계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제재 예외 연장결정 시한까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비제재 분야 대상 기업들의 원활한 이란수출을 위한 협의도 병행 추진한다. 윤 조정관은 지난달 27일 데이비드 페이먼 국무부 금융위협대응·제재담당 부차관보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들의 비제재품목 이란 수출 과정에서 미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왼쪽)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프랜시스 패논 국무부 에너지담당 차관보 등 미국 측 대표단과 대 이란제재 예외인정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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