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정부 4년만 적자 국채 발행…'민생·경기' 시급 판단
3.6조 국채로 조달, 전문가들 "경기 대응 측면에서 규모 아쉬워"
입력 : 2019-04-24 14:06:02 수정 : 2019-04-24 14:06:04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4년 만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마련한 배경은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최근 재정부담 보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미세먼지와 경기 둔화 해소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우리경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 이후 5년 연속 추경으로, 빚내서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보면, 결산잉여금과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3조1000억원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올해 전체 추경규모에서 국채발행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53.7%에 달하는 데, 이는 작년 결산 후 추경에 쓸 여유재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이러한 추경으로 국채발행이 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731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초 예산상 올해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이었지만, 작년 결산결과를 반영하면서 12조5000억원의 채무가 줄어 총 국가채무는 72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채발행이 소폭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39.4%에서 39.5%로 0.1%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실적치 기준으로 보면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38.2%를 기록했지만, 올해 재정지출이 대폭 증가한 데 이어 추경용 국채발행까지 겹치면서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부담보다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더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미세먼지를 약 7000톤 추가로 감축할 수 있고,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올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인다는 설명이다. 추경을 추진하면서 '민생경제 지원'을 강조한 배경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규모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 등은 긍정적이지만 경기 하강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번 규모(6조7000억원)로는 경기 대응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노후 지방 SOC 교체를 포함해 사실상 경기대응 효과가 적은 사업들이 더러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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