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3번째 인터넷은행을 시장에 내놓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인터넷은행에게만 내주는 특혜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말 금융당국과 여당은 비공개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가 논의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인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평가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관행을 변경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하반기로 예정된 인터넷은행 인허가 심사부터 규제완화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연말까지는 현행법대로 인터넷은행 인허가 심사체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3일 인터넷은행 심사체계를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재로서는 개정할 생각이 없다. 저희들은 연말까지 현행법 내에서 틀내에서 노력해볼 생각이다">
당정의 해명에도 금융노조는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비공개 협의회의 인터넷은행 대주주적격성 완화 논의 소식에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난달 26일 인터넷은행 인허가 심사에서 키움·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한 것을 대주주적격성 심사 규제완화의 핑계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 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꼼수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위원장 퇴진운동까지 이어가겠다">
시민단체들도 대주주적격성 규제완화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미 케이뱅크 사례를 통해서 혁신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이 자본확충 등 기본적인 은행으로서 영업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지 이미 드러난 바가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입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제구조가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편향돼 있는 상황에서 금융질서 유지에 은산분리 원칙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금융당국과 여당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를 강행하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택할 경우 노조와의 거친 충돌이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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