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 보존 중심서 '탈피', 안전·범죄예방으로

국토부,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착수…연말 최종안 마련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관 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를 반영해 관련 지침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 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내실 있는 경관정책을 위해 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2015년 수립된 1차 기본계획(2015~2019년)에서는 '국토경관헌장'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 여론 환기에 중점을 둔 바 있다.

 

전국 최초 해상누각인 경북 포항 영일대 전경. 사진/포항시

 

우선 경관 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존의 경관 관리체계가 경관계획과 경관심의 등 규제로 인식되면서 자발적 참여나 효과 체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경관계획은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관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건축선 등 건축규제가 완화될 수 있고, 경관심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국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 등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에 대응해 경관 지침을 새로 제시할 방침이다. 그 동안 자연경관 등 우수경관 보존에 집중했던 소극적 경관관리에서 벗어나 범죄 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경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경관이 훼손된 비도시 지역 관리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시 외 지역은 경관관리 체계가 구축된 도시지역과 달리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돼왔다. 특히 여러 지자체 관할로 경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자체 경게부 등을 대상으로 개선 방향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말 연구용역에 착수한 국토부는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