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미, 3차 정상회담 대화 이뤄지고 있어"

"북미, 비핵화 최종 목표 합의…비핵화와 안전보장 맞바꾸기"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화가 신뢰를 늘려가고, 신뢰가 대화를 지속하게 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과 신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려하지 않고 핵 폐기 실행을 결단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드는 것이 외교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비핵화와 체제보장 맞교환 필요성을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문 대통령과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6대 통신사는 한국의 연합뉴스를 비롯해 AFP(프랑스), AP(미국), 교도통신(일본), 로이터(영국), 타스(러시아), 신화통신(중국)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미대화 교착해소 노력 △한국의 비핵화 달성 구상 및 구체 전략 △재벌개혁 등 우리 사회의 변화 노력 △한일관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하노이 결렬' 이후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공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북미 양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북미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미중러 정상들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면서 "김 위원장은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북미, 비핵화 최종 목표 합의…비핵화와 안전보장 맞바꾸기"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양국은 이미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 적대관계 종식을 맞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김 위원장이 우려하지 않고 핵 폐기 실행을 결단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드는 것이 외교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신뢰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도모한 이상 서로 신뢰하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과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양자·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면서 "대화가 신뢰를 늘려가고, 신뢰가 대화를 지속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비핵화와 평화 도움될 것, 다만 실질적 비핵화 진전 있어야 가능"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남북 관계의 증진과 경제협력은 비핵화 협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교류는 사람과 사람, 생활과 생활을 잇는 일"이라며 "경제협력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강화될수록 과거의 대결적인 질서로 되돌아가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남북 관계가 제대로 발전해가고 관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협력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제되어야 하고, 경제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재벌개혁,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드는 일"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 이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한국사회의 많은 변화가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공정한 경제 질서를 세우는 재벌개혁은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한국의 고성장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혁하려는 것은 재벌 체제로 인한 경제의 불투명, 불공정한 측면"이라며 "이것은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은, 단단한 민주주의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 발전, 과거사 문제 국내정치 이용하지 말아야"

 

문 대통령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한일협정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국제 규범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지점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이다"라면서 "최근 정부는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문제를 포함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 간의 협의에 대해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G20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일본에 달려있다"고 아베 신조 총리에게 공을 넘겼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27일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다. 순방기간 문 대통령은 무역과 환경 등 글로벌 주요현안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인도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다만 주최국인 일본과는 회담이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임원 초정 오찬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