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차등적용·월 환산액 삭제 무산 유감"

"정부 방관 책임 있어…직접 대책 내놔라"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지난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다시 차갑게 외면당한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애초 밝힌 대로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갈 뜻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시행 중"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합리적 주장조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공연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감안해 삭제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도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 17일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입장을 조율해 '기울어진 운동장'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했던 한 가닥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며 "이곳에서 결정되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소공연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최저임금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채 시간만 끌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