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는 서비스업 분야 혁신에 속도를 낸다. 제조업 분야는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체질 개선을 꾀하고 서비스업 분야는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우리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혁신성장 원천인 제조업 분야는 지금까지의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전략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지난달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따라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공장 구축과 스마트산단을 조성하고, 친환경차·친환경선박·공기산업·에너지산업 등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지원한다.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분야 특성을 고려해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전통적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시킨다는 전략이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인프라에 적극적인 투자도 병행한다. 산업단지는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해 초고위험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들어 연이어 발표한 5G+ 전략과 시스템 반도체 비전 및 전략,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등 분야별 후속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첨단시설, 신산업, 위기·낙후지역이나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또 100대 소재·부품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 대규모 투자를 선행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5조원 규모의 예타를 진행 중이다.
서비스산업은 규제 완화 정도를 현재의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제와 금융, R&D 지원을 확대해 오는 2023년까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기존 59%에서 64%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는 단기 성과를 목표로 보건·의료, 관광,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차별 해소 △정보화·표준화 등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세부 4대 전략을 추진하고,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세계최초 EUV공정 7나노로 출하된 웨이퍼·칩 공개 세리모니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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