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수사에 청문회 다시 '삐걱'
한국당, 수사진행 이유로 '보이콧' 검토…증인 채택 논의도 난항
입력 : 2019-08-28 16:23:45 수정 : 2019-08-28 16:23:4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내달 2~3일 이틀간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청문회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도 진통을 겪고 있어서다. 
 
한국당은 28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인사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피의자를 인사청문하는 것이 맞느냐는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이콧 검토 배경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제 압수수색 절차 등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됐다"며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로서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빨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조 후보자 사퇴를 압박했다.
 
한국당 내부에선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내지도부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팀(TF)' 관계자들은 대체로 청문회 보이콧 의견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결국 '보이콧'을 확정하진 못했다. 청문회 일정을 잡은 상황에서 개최를 반대할 명분이 아직 부족하고, 여권의 대응 및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추후 결정해도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스스로 청문회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말(청문회 보이콧 검토)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 할 경우 '국민청문회'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내일까지는 후보자측에 자료체출 요구와 서면질의 제출, 증인과 참고인 협의가 마무리 되고 이를 채택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점도 청문회 개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후보자의 배우자, 딸,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후보자 가족을 포함해 25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 중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5일 전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문회 둘째 날인 3일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려면 29일까지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29일 이후에도 증인을 채택할 수 있지만 이때는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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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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