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국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불안한 국내외 경제여건과 대외변수를 감안해 수출·투자·내수 전 분야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국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 중 수출·투자에서는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수출 분야에서는 고위험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금융재원을 마련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6000억원을 출자·출연해 수입선 다변화 보증과 단기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재원 4조2000억원을 확충한다.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기존 3200개사에서 3500개사로 늘린다. 해외전시회 및 사절단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당초 목표했던 5800개사 지원에서 6500개사로 확대한다.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에 9000억원 출자해 정책금융을 1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4000억원을 출연해 신·기보의 보증 만기연장 규모를 3조원으로 늘려 총 보증공급을 5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수 경기 보강 방안으로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투자한다.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편성해 관광거점·국공립 문화시설 50개소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 빠르게 케이팝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내 케이팝 공연장 2곳을 신설하고, 국내외 팬들을 겨냥한 대형 케이팝 콘서트를 수시로 개최한다. 이외에도 광역 거점의 국제관광도시 1곳과 기초지역 관광거점도시 4곳을 육성한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집중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혁신 등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생활SOC 분야에서는 안전투자, 복합화 시설을 중심으로 앞선 계획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총 10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 분야별 투자규모는 노후 SOC 안전보강 및 깨끗한 환경 조성에 4조8000억원, 구도심 등 취약지역 기반강화에 3조5000억원, 문화·체육 인프라에 1조1000억원, 돌봄 인프라에 9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아울러 현재 계획 중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도 모두 착수한다. SOC분야에서는 200억원 규모의 제2 경춘국도 건설사업과 400억원 규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을 조기 착공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999억원을 들여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 567억원을 투자한다.
지역혁신을 위한 예산으로도 2000억원을 신규 편성해 7개 규제자유특구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R&D·사업화 패키지 지원 및 지자체-대학 주도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4일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행사에 앞서 도서관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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