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후보자 "글로벌 ICT 기업 시장지배, 상호접속고시 완화도 해법"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지배에 대해 상호접속고시의 완화를 해법으로 꼽았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상호접속고시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상호접속고시를 완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상호접속기준고시를 개정하고 2016년 시행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무정산이었던 통신사 간 상호접속방식이 상호 정산 방식으로 변경됐다. 통신사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보내는 곳이 비용을 내도록 바뀌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한국에서는 KT에만 캐시서버를 두고 있었다. 캐시서버는 사용자들이 미리 대용량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접속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은 KT의 캐시서버를 경유해 홍콩의 본 서버를 통해 페이스북 콘텐츠를 이용했다. 변경된 고시를 적용하면 데이터를 보내는 KT가 데이터 돈을 내야 하는 셈이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KT에서 홍콩으로 변경하며 양사의 사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기존보다 느려졌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KT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협상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접속에 장애를 겪는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지난해 3억9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방통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논의가 상호접속고시부터 시작됐다"며 "데이터를 보내는 통신사가 비용을 내야 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이 망 사용료와는 관련이 없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