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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조·특검 카드로 문 대통령 압박
"조국 임명 말아야" 한국·바른당 공조…임명강행시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
2019-09-09 06:00:00 2019-09-09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는 꺼내들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일각에선 임명 강행 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에 공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 할 수 밖에 없다"며 "그날이 문재인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국 임명 철회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의 경우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본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한국당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임명이 되면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지만 만약에 임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당도 한국당과 함께 조 후보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바른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당과 공조하고, 현재는 원내교섭단체와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야당과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1인 99명 이상이 동의해 발의하고, 과반인 149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당은 아직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반대를 분명히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만약에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장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안정치연대 소속 장정숙 의원도 "지금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은 안 된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살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적격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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