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파견 검사 인력 축소 지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방문간담회 진행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형사·공판부 업무 인력 부족 문제를 위해 파견 검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대전지검 천안지청 방문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13명, 수사관을 포함한 직원 20명과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의견, 인사제도 개선, 민생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 업무 과중과 사기 저하 문제 해결 건의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1차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파견과 인력 부족으로 일선청 형사·공판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한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 방문간담회에서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검사들과 대화하면서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 경감, 인사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도 일선청 형사·공판부 업무 과부하 해소, 고검 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업무 재조정, 검찰 수사관 등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이날 파견 검사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 일선청 형사·공판부 인력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1·2차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검토한 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던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