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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엄중히 들어"
수석보좌관회의서 집회 첫 언급…"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10-07 16:03:21 2019-10-07 16:03:2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조국파면' 집회,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등이 잇달아 열린 데 대해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들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다만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영갈등의 원인이 자신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강행이 아닌,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에 있다는 문제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법무부와 검찰에게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함께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 및 생계안정 자금 지원의 원활한 지원을 지시했다. 태풍 피해지역에 대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의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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