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 개최, 지소미아·방위비 논의 전망

김현종 2차장, 회의 참석해 최근 방미 결과 보고할 듯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1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료를 하루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지소미아 효력 상실 시점(23일0시)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다. 통상 NSC 상임위는 목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오전으로 시간을 앞당긴 것은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 결과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고 20일 오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미국 현지에서 백악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 안팎에선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가 종료될 수 밖에 없다는 '원칙론'을 재천명했다.

 

다만 아직 하루가 남은 만큼 입장을 확정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결의안 추진되는 것 역시 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