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실·차 트렁크도 수색…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5조4000억원 체납…전국 세무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1년 이상 체납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악의적인 체납자가 683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해야 할 금액은 5조4000억원으로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총동원한 강도높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 공개와 추적조사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이다. 작년에 비해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공개 체납액은 1633억원 증가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 체납액은 1조5229억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올해 개인 최고액은 온라인 도박운영업을 하는 홍영철씨(46세)로 부가가치세 등 1632억원이다. 법인 최고액은 건설업체인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등 450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영유아 교육 전문업체인 아가월드 설립자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체납액 66억2500만원), 구치소 황제노역 논란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56억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8억7500만원), 신발 브랜드 스베누의 황효진 전 대표(4억7600만원), 드라마 ‘허준’, ‘올인’, ‘주몽’, ‘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쓴 최완규 작가(13억9400만원)도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통합·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지방청체납자 재산추적과와 같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수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사례는 다양했다"며 "매출액 현금결제를 유도해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고가 분재 수백점을 은닉하거나 여행용 가방, 아파트 보일러실,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등 있었는데 끝까지 추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가 더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