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내년 예산도 '슈퍼예산' 무게…550조원 육박

코로나19로 재정역할 확대 불가피…소상공인 지원·감염병 대응 집중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550조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슈퍼예산'을 예고했다. 코로나19 극복해결과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늘어난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과 경제 역동성 회복에 집중적으로 쓰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과 안도걸 예산총괄 심의관(왼쪽)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540조~55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 편성이 예상된다.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6.7% 늘어난 546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기반 복구와 신성장동력 강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55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자영업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당면 현안 해결과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은 512조2500억원으로 전년 469조6000억원보다 42조7000억원(9.1%) 증가했다. 2019년 9.5% 지출증가율에 이어 2년 연속 9%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연할을 견지하면서 재정혁신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발 세입 확보 비상에 따른 재정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다. 이미 10조원이 넘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2차 추경 가능성도 커지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재량지출10% 의무감축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예산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게 제시하는 예산안 가이드라인인 만큼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내년 예산 4대 투자중점 분야는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등으로 각 부처는 5월2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